아베 “嫌韓발언, 일본인 수치”

연내 규제법안 성립 가능성
오사카서 첫 조례 가결 전망

일본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관련 혐오발언 및 시위(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규제 법안이 올해는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여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헤이트스피치를 비판하고 있으며, 오사카(大阪)시에서는 조만간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안이 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신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일본 의원들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의 동력을 살려 재일한국인의 중대 현안인 헤이트스피치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자는 뜻을 밝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대표해 참석한 다카키 미치요(高木美知代) 중의원 의원은 “헤이트스피치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권당인 자민당에서도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를 방문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이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거론하자 “헤이트스피치 문제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확실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인종차별적인 가두 선전 활동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할 전망이다.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오사카시는 일본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립하게 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