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혁신통한 수사력 강화”

부실 국책사업·갑질 기업 첫번째 수사대상 될 전망


취임 이후 수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혁신을 통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격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출범한 가운데 김 총장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수사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12, 1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전·출입식 당시 당부 말씀을 통해 “끊임 없는 혁신을 통해 검찰의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혁신은 역발상과 현장 경험에서 시작된다”며 “검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현장을 자꾸 확인하고 살펴보면 좋은 방안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역발상의 예로 1970년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중동 진출 당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정부 담당부서는 당시 ‘중동은 기온이 너무 높아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없고 물이 없어서 공사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보고했지만, 모 건설회사 회장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되고 물은 수송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똑같은 사안에 대해 한쪽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다른 한쪽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는 역발상과 현장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발언은 수사 대상 선정과 수사 방식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은 13일 공식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활동 방향 등을 두고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사를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던 수사보다는 한 차원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아직 한시적인 기구라고 말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정말 한시적인 기구에 그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원전 비리, 방위산업 비리, 4대강 비리처럼 부실 대형 국책 사업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중소기업이나 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이른바 ‘갑질 기업’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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