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이란 경제제재’ 해제된다

美케리 “원자로 핵심시설 제거”

美공화당, 해제 저지法 통과
오바마는 거부권 행사 방침

지난해 7월 타결된 서방과 이란의 역사적인 핵 합의에 따른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이르면 15일 해제될 전망이다.

AFP 등에 따르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3일 워싱턴DC 소재 국방대 연설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이 어제 아라크 플루토늄 원자로의 칼란드리아(원자로 용기 내에 있는 압력관)를 제거했고 수 시간 안에 콘크리트로 채워 폭파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핵활동 제한 의무를 이행한 사실에 대한 검증이 곧 마무리되고, 이에 맞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타결된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르면 이행일은 이란이 핵활동 제한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검증했다고 발표하는 날로, 발표와 동시에 서방국들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AP는 핵협상에 참여했던 서방 6개국의 한 고위 외교관 등을 인용해 15일 또는 16일쯤 제재 해제가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차관도 “오는 16일 혹은 17일에 자리프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행일을 선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락치 차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5일 이란 핵활동 제한 의무 이행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이 이행일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역사적인 핵협상의 완결이 다가온 가운데, 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여전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미 하원은 13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를 의회가 저지할 수 있는 ‘이란 테러 금융 투명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1명, 반대 10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에 앞서 의회 검토를 거치고, 제재 해제 시 그 대상자 또는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서면 보증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경비정과 병사를 억류한 뒤 하루 만에 석방한 사건을 두고 외신들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성과라고 평가했다. AP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양국 간 핵협상의 타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쌓인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케리 장관도 이란의 석방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평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문제가 풀린 것은 미국을 안전하고 강하게 하는 데 외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