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이주민 대규모 추방’ 비난 쇄도에 美 “심사 거쳐 수용 확대”

‘오바마 인도주의’ 위기 봉착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 밝혀

미국 정부가 최근 폭증한 중미권 이주민 유입 규모를 억제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에난민기구(UNHCR)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미국으로 밀입국한 중미 출신의 이주민들은 2014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DC 소재 국방대 연설에서 신년맞이 외교정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에서 밀입국해온 이주민들에 대해 유엔의 난민지위 심사를 거쳐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단속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대응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연말 휴가시즌부터 중미 출신 불법체류자들을 급습해 대규모로 단속·추방하고 있다. 체포된 불체자 가운데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노약자가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인도주의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스테니 호이어(민주당·메릴랜드) 하원 원내총무 등 민주당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 행정부는 (불체자 정책에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불체자 급습 사건은 분열과 공포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였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케리 장관은 13일 연설에서 새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앞으로 유엔의 도움을 받아 해당 중미 국가들에 관련 센터를 세우거나, 밀입국자들의 난민지위 확인 절차를 강화해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중미 출신 난민들이 위험하게 밀입국행을 시도하는 대신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안을 선택해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국무부에 미국 난민이민지원기금에서 최대 7000만 달러(약 846억 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