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말聯과도 FTA… 협상 개시 위한 공동연구

중남미 등과도 협상 진행중

내수 및 수출의 동반 침체 속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을 증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FTA를 통한 교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출액이 줄었지만, FTA 체결국과의 수출 확대 효과는 실제 큰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회복을 견인할 돌파구로 FTA를 주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FTA 발효국은 52개국(1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콜롬비아와의 FTA가 콜롬비아 국내 헌법재판소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한·중·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엘살바도르·파나마·온두라스·코스타리카·과테말라·니카라과 등 중미 6개국, 에콰도르 등 4개의 FTA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한 사전 검토 역시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체 교역 중 21.4%(2014년 말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활용은 급진척되고 있다. 지난 1일 대중 수출 품목 중 5년 내 관세철폐 품목 1679개와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 2518개를 대상으로 2차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졌으며 중국 무역정보도 국가통합무역정보망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코트라 등은 FTA 발효에 맞춰 FTA 활용촉진, 중국 시장 진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500억 원 규모의 한·중 FTA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사업도 지난해 3월보다 앞당겨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