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전단 서울 살포…대북 심리전 강화로 맞대응해야

북한군이 백주에, 그것도 국군이 주시하는 가운데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내려보내는가 하면, 저녁 및 새벽 시간대에는 대남 전단을 뿌려 서울 도심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모두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전후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이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8·25 남북 합의와 방송 중단, 북한의 지난 6일 4차 핵실험과 방송 재개 등 일련의 사태에 이어 북한군이 대놓고 전단 살포에 나섬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심리전이 이미 본격화한 양상이다.

북한이 핵공격 위협까지 공공연히 자행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심리전을 자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남북 당국은 2004년 6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와 선전 수단 제거에 합의했었다. 그 후속조치로 군에 의한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고 대북 전광판과 스피커도 철거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적 긴장 완화 및 군대 사이의 불신과 오해 불식’이라는 당시 합의의 전제 조건 자체가 무너졌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도 여기에 근거한 조치들은 당연히 이미 무효가 됐다. 또 ‘분계선 지역 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었던 만큼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은 별개의 문제다.

군은 지난 11년 동안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다시피 했으나 많은 새로운 장비와 수단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첨단 이동식 초고성능 스피커도 대거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신형 전단 살포 기구를 이용해 북한 전역에 전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무인기도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 전역에 라디오와 TV 전파를 송출할 수 있는 기동중계기인 코만도 솔로(EC-130J)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은 대다수 북한 주민과 100만∼200만 정도로 추산되는 핵심계층이 분리되게 만들어,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심모원려 차원에서 지속돼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것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유증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