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유일호 새 경제팀의 3가지 과제

김정식 / 연세대 교수·경제학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는 13일 취임식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구조개혁을 완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력 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외에도 유일호 새 경제팀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다.

첫째, 경기의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성장률은 크게 둔해질 수 있다. 금리정책이나 건설 경기를 통한 내수 부양은 자산가격 버블과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해 내수 침체를 막아야 한다. 또한, 소비와 투자는 구조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우므로 내수 부양 전략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자본 유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오를 경우 우리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원화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펀드멘털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총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경상수지 흑자 폭도 확대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양적완화로 많은 외국 자본이 유입돼 있고, 자본 유출이 글로벌 금융 사이클의 한 국면이어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최근 헬렌 레이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 등도 미국의 금리정책이 글로벌 자본 유출 사이클을 결정하므로 개별 국가가 이를 막기는 어렵다면서 신흥 시장국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한다.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선 환율의 점진적 상승을 유도하면서 미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는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자본 유출을 부추긴다. 통화 스와프는 국제 금융의 외교력을 발휘해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거시 건전성 금융 감독을 강화해 금융회사와 기업부채를 줄여야 한다.

셋째, 신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신성장동력이 없어 기업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정부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 투자가 되살아나지 않자 기업가 정신 부재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성장동력 개발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한 반면 제품의 생애주기가 짧아 기업의 투자 리스크가 높아져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잘못 투자 결정을 하면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여건에서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과 중국 정부처럼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신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부와 미래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유일호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러한 신산업 육성에 대한 로드맵을 추가해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을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비록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올바른 정책 선택으로 대외적 충격을 극복하고 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다.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