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민주주의’ 고정관념 깨라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지음, 양영란 옮김 / 갈라파고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4월 총선이 다가왔지만 국민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 누가 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투표율은 점차 떨어진다.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선거가 곧 민주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한다. 선거는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장치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질식 상태의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첨으로 노동자, 농민, 전업주부 등 보통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제비뽑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제비뽑기로 시민을 모아 선거제도 개혁이나 헌법 개정 등을 맡긴 시도를 한 바 있다. 저자는 특히 테릴 버리셔스의 안에 주목한다. 제비뽑기로 6개의 기관을 만들어 의제 제시-법률안 제정-검토-투표-심의-관리의 단계를 각각 맡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금권 정치나 부패가 개입될 수 없고, 권력의 독점과 엘리트주의를 방지하면서도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