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이름 확인하려 옷깃 잡은 50代… 법원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욕설도 혼잣말에 불과”
원심 깨고 ‘無罪’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의 옷깃을 잡은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남성이 한 욕설도 ‘혼잣말’에 불과하다며 죄를 묻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4년 9월 마포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는 윤 씨에게 “술값을 내고 집에 가라”고 권유했다. 기분이 상한 윤 씨는 A 씨에게 소속과 이름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A 씨의 근무복 조끼와 옷깃을 잡고 흔들고 “이 XX놈아”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A 씨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름을 보기 위해 조끼를 젖힌 것만으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거나 폭행한다는 행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상 현장 출동 시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도록 교육받고 있는 점,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 A 씨가 이름을 보여줬더라면 윤 씨가 굳이 조끼를 젖힐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