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對北 원유수출 중단 요구… 中, 묵묵부답

아사히 “北 4차核실험 후
中, 美요청에 유보적 입장
안보리 제재 실효성 의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중국 측에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으로부터의 무연탄 수입 중단 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향후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가할 제재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복수의 외교관계자를 인용,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중국에 대북 원유수출 금지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미국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당시에도 이런 내용을 설명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답변을 유보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1월 이후 통계상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은 ‘제로(0)’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중국 지방 정부 등을 통해 연간 40만∼50만t의 원유가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료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유는 ‘생명줄’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또 북한은 지난 2014년 중국에 약 1550만t(약 11억4000만 달러 상당)의 무연탄을 수출했다. 이는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약 4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일본도 독자 제재를 검토할 만큼 강력한 대응이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각종 제재의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전,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등 3원칙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응한 외교관계자는 “중국의 반응이 여느 때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일본 측도 “일본인 납치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북·일 대화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난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때 주변국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