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해제 이후>로하니 “위험한 고비 넘었다” 경제성장 기대… 합의 이행이 관건

해외 동결자산 120조원 풀려
석방 미국인 3명 獨기지 도착

역사적인 핵협상에 따른 대이란 제재가 지난 16일 해제되며 이란이 국제사회에 정식 복귀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억압적인 제재들이 해제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경제의 위험한 고비를 넘었다”면서 “오늘 (이란은)제재의 시대에서 발전의 시대로 전환했다”고 선언했다. 각종 제재 해제로 이란 내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각국의 투자 열기도 뜨거워지는 가운데, 탄도 미사일 제재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경제·사회 변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확인하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한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됐다. 지난해 7월 14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된 지 6개월 만이다. 이날 제재 해제로 이란은 미국 외 제3국과 자유로운 거래와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이란의 원유, 석유화학제품, 천연 가스 등에 대한 거래와 투자가 재개되고 해운, 항공 및 이란 특산품 등 산업 전반의 교역도 가능해졌다.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민간 은행은 물론, 이란 리알화를 통한 거래 및 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 달러화 공급도 이뤄진다. 특히 이란은 최소 1000억 달러(약 120조 원)에 이르는 해외 동결 자산을 되찾게 됐다. 다만, 일부 제재가 남아있어 이란의 핵 합의사항 이행 여부가 경제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이란 제재 해제 직전인 16일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수감자 맞교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CNN은 17일 이란에서 풀려난 워싱턴포스트(WP) 기자 제이슨 리자이안, 기독교 목사 사에드 아베디니, 전직 미국 해병대원 아미르 헤크마티 3명이 특별 전세기를 타고 경유지인 스위스를 거쳐 독일의 람스타인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석방된 또다른 미국인 노스라톨라 코스라비-루드사리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란에 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들 4명에 앞서 지난 16일 40일간 구금돼 있던 대학생 매슈 트레비틱도 석방했다. 이번에 석방된 5명 외에 이란계 미국인 사업가 시아마크 나마지와 2007년 3월 이란의 섬에서 실종된 전직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 로버트 레빈슨의 석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