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목격자가 가해자뿐”
두개골 함몰돼 발견된 아이
뚜렷한 학대 증언 안나오자
死因도 못밝히고 사건 종결
지난 2014년 3월 3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6개월 된 A 양이 두개골이 함몰돼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 양의 머리뼈가 ‘ㄱ’자 모양으로 30㎝가량 골절된 상태였고, 머리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눈꺼풀에 피하출혈이 발견되는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해당 아파트에는 A 양의 친모 B 씨와 B 씨의 친구 부부가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나 B 씨는 “아이가 왜 머리를 다치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며 “아이의 머리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 다음 주 병원을 예약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B 씨 친구 부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학대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6개월 동안 A 양이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왜 어린아이의 두개골이 함몰됐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B 씨는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됐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 범행 입증이 어렵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4년 5월에는 인천 남구 한 주택에서 생후 7개월 된 C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아이의 사인은 영양실조로, 부검 당시 C 양의 피부 밑에 지방조직이 없어 바로 장기와 뼈가 보일 정도로 지방 비율이 0%에 가까웠다. 수사 결과 C 양의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시댁에 얹혀살기 시작했으며, 분유의 양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C 양이 급격히 말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1.2㎏의 미숙아로 태어났던 C 양에게는 치명적이었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지만, 아이를 고의로 굶긴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나, 가정 내에서 발생해 목격자가 가해자뿐이라는 점에서 학대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웠다”며 “이상 징후가 보이는 가정에 대해 사회가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두개골 함몰돼 발견된 아이
뚜렷한 학대 증언 안나오자
死因도 못밝히고 사건 종결
지난 2014년 3월 3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6개월 된 A 양이 두개골이 함몰돼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 양의 머리뼈가 ‘ㄱ’자 모양으로 30㎝가량 골절된 상태였고, 머리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눈꺼풀에 피하출혈이 발견되는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해당 아파트에는 A 양의 친모 B 씨와 B 씨의 친구 부부가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나 B 씨는 “아이가 왜 머리를 다치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며 “아이의 머리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 다음 주 병원을 예약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B 씨 친구 부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학대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6개월 동안 A 양이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왜 어린아이의 두개골이 함몰됐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B 씨는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됐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 범행 입증이 어렵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4년 5월에는 인천 남구 한 주택에서 생후 7개월 된 C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아이의 사인은 영양실조로, 부검 당시 C 양의 피부 밑에 지방조직이 없어 바로 장기와 뼈가 보일 정도로 지방 비율이 0%에 가까웠다. 수사 결과 C 양의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시댁에 얹혀살기 시작했으며, 분유의 양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C 양이 급격히 말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1.2㎏의 미숙아로 태어났던 C 양에게는 치명적이었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지만, 아이를 고의로 굶긴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나, 가정 내에서 발생해 목격자가 가해자뿐이라는 점에서 학대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웠다”며 “이상 징후가 보이는 가정에 대해 사회가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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