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 현주소>끌려다니다 ‘뒤통수’ 맞은 정부

“투쟁하다 대화복귀… 예산지원 요청… 이중적 행태 반복” 정부, 노동권력 노총과
원만 관계 위해 돈지원

“노사정위 탈퇴 무기로
조직이익만 관철” 비판

정부가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다.

정부가 거대한 노동단체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한국노총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등 전체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21일 “한국노총은 그간 노사 협력을 명분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정규직의 기득권과 충돌할 때는 항상 기득권을 선택했다”면서 “정부도 한국노총의 이중적 행태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노총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한국노총 등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노사 협력이나 노사 안정,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깔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원 수는 190여 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3%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합원은 44%인 8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5%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 불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 등을 무기로 활용해 정부를 압박했다”면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며 투쟁을 내세우다가도 투쟁 시기가 지나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정부는 실제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한국노총에 대한 예산을 손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한국노총 및 산별 연맹 등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