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KF-X시제기 출고… 2026년, 개발 완료… 2032년, 120대 양산

방사청, 사업 공식 착수 “韓, 美에 360명 파견 요청
美, 기술인력 100명 거부”
본보, 정책보고서 입수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이 21일부터 10년 6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시제기 6대 체계개발을 골자로 하는 사업으로 2002년 소요가 제기된 지 14년 만이다. 방사청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X 체계개발사업 착수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을 알렸다. 방사청과 KAI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항공기 기본설계검토(PDR) 및 상세설계검토(CDR)가 이뤄지며, 2018년 7월 시제기 6대 제작에 착수해 2021년부터 출고가 시작된다. 2022년 7월에는 시제1호기 초도비행이 이뤄지며 4년간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시제기 개발이 완료된다.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32년까지 보라매 120대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일보가 최근 단독입수한 정보당국의 정책연구보고서 ‘박근혜정부 국방안보의 성과·한계·과제’에 따르면 방사청은 절충교역 조건으로 미 정부에 기술인력(TA)과 관련해 기술이전 요구 대상으로 70여 개 분야 360여 명의 파견을 요청했으나 미 정부는 이 중 20여 개 분야 100여 명 기술인력 파견을 금지한 것으로 적시돼있다. 보고서는 기술자료(TDP)와 관련해 방사청이 300여 개 분야를 요청했으나 미 정부는 이 중 20여 개 분야에 대해 이전을 금지했다고 적시했다. 방사청은 미 정부의 기술이전 금지 통보 내역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등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외부용역으로 올 초 작성된 이 보고서는 미 정부가 2012년 기술협력업체(TAC)인 록히드마틴의 기술 이전 승인을 번복하며 이전을 금지토록 한 이유를 3가지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 정부의 우려 사항으로 △한국 측의 KF-X 요구성능이 F-16 플러스급을 상회하는 FA-18 E/F급으로 미국과의 경쟁 가능성 △한·인도네시아 공동개발 사업 구조로 인해 기술 유출 가능성 △한국이 핵심 기술을 국산화할 경우 미국업체가 참여할 여지가 배제되는 점 등을 나열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