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원유금수 등 초강력 제재 검토

교도통신 보도 北 광물·국적기 영공통과 금지
中에 ‘유엔제재초안 포함’타진

대표적 대북협상파 갈루치도
“對이란 수준 강력 제재 필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석유 금수, 북한산 광물 수출 차단 등의 강력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 등은 ‘대(對)이란 수준’의 대북제재를 촉구해 주목된다.

22일 교도(共同)통신은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정권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제재 결의안 초안으로서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 금지와 북한산 광물 자원 수입 금지, 북한 유일의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거부 등의 내용을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에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오바마 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제재 방안에 대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최대의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행동이 불가결한 조치”라며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주저하는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일본 측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방안에 지지 입장을 표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대북협상론자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21일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 북핵문제 토론회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 이란에 대해 취했던 조치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과 핵 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 우리가 북한에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제재”라며 “지금의 대북 제재는 대이란 제재만큼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도 이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설명하면서 “내 법안은 북한의 광물과 석탄, 귀금속 거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이런 물질이 북한의 핵확산 활동 자금이나 또는 지원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