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부 업무보고>‘한·미·중 협력’ 장밋빛 허상 그칠수도

외교부구상 우려 목소리 “전략적 소통” 언급 불구
對北제재등 현안 관련
中협력 이끌어낼지 미지수

외교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한·미·중 등 역내 3각 협력체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지만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외교지형 변화를 감안하면 ‘장밋빛 기대’로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더불어 북핵 대응 과정에서 대북 제재 수위와 폭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올해 북핵 문제 대응 차원에서 “동북아 역학구조에 비추어 (한·미·중, 한·일·중, 한·미·일 등) 효과적인 3자 또는 소다자 협력 체제를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을 들였던 한·미·중 협력 체제의 경우, 국제사회의 실효적인 대북 제재 마련 과정에 중국의 건설적 동참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등 미국과 이견을 노출하면서 두 나라를 중재할 수 있는 정부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 게다가 북핵 사태로 ‘한·미·일 대 중·북’ 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변화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러 차례 “최상의 한·중 관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해왔던 외교부가 올해 업무보고에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한 것은 한·중 간의 미묘한 차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부가 지난해에도 추진했던 한·미·중 3자 간 북핵 협의는 중국이 불응해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언급했던 ‘한·미·중 전략회의’가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균형외교론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