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돌입… 법무부 “주동자 구속수사”

“올 임단협에 ‘2대지침’ 반영”
고용부장관, 기관장회의 강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2대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이를 불법·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주동자에 대해 구속수사 등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도 많은 근로자가 부정확한 정보와 ‘쉬운 해고’라는 악의적 호도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2대 지침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와 무관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낮은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쉬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지침을 ‘쉬운 해고’로 못박고, 이날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지침 반대를 위한 파업은 사업주가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위와 시위 등을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김병채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