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서명운동’ 확산>중복·유령서명 ‘기술적 한계’ 인정… 악의적 허위서명은 경찰 수사의뢰

개인정보 수집 제한 탓 허점 온라인에서 중복서명 할 수 있다는 기술적 문제를 빌미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을 흠집 내는 것은 온라인 서명운동의 ‘태생적 한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가 1000만 서명운동에 대해 중복서명이 가능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이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상의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까지는 서명자의 이름에 특수문자나 숫자를 넣어도 서명이 가능했는데,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는 다른 온라인 서명 운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1000만 서명 운동본부는 문제점이 발견된 이후 시스템 보완을 거쳐 한글이 아니면 서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따로 받지 않아 본인 확인을 할 방법은 없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부정확한 이름으로 서명할 경우 사후 이를 걸러내 서명 참가 인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고의로 이름을 다르게 올리는 등 악의적인 허위 서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1000만 서명 운동본부는 현재 △인터넷 주소(IP) △이름 △주소(구 단위) 등 3개가 일치한 것만 중복서명으로 걸러내고 있다. 이는 기존에 진행됐던 온라인 서명 운동들에서도 발견된 문제였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금융거래 수준의 보안 수준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명에서 중복서명 가능성은 항상 상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보기술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