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美·日 ‘對北제재’ 협력 강화에 반감

학자들 “北核열쇠 中에 없어
北을 적국으로 만들 수 없다”

北 전략적 가치 여전히 유효

박근혜 대통령 들어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반응과 함께 한·미 공조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일본이 초강력 대북제재안을 제시해 협의 중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핵무기를 추구하며 말을 듣지 않는 이웃국 북한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보다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을 더욱 꺼리는 것이다. ‘중국 역할론’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7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방중하는 가운데 대북 제재 수위를 둔 중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만나지 못한다면 북핵 공조에는 적신호가 켜지고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이달 내 결의안 도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4일까지 중국은 미국 주도의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북핵의 책임과 해결의 열쇠는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과도한 책임론에 대한 반감을 보이거나 “중국은 북한을 적국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과도한 제재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25일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스인훙(詩殷弘)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최근 싱가포르 롄허자오바오(聯合早報)에 “중국은 북한이 적국이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찬룽(金燦榮)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최근 환추스바오(環球時報) 기고문에서 “북핵 해결의 열쇠는 중국의 손에 있지 않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은 미·중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미 간 군사 동맹이 더 강해지고 한국에 미군이 무기 배치를 늘리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