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파 VS 로스쿨파… 법조 ‘편가르기 싸움’

지난 9월 로스쿨 출신 이어
사시 출신 변호사모임 출범
법학계 교수 집단도 양분화
“정치권처럼 진영싸움 불가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법조계가 양분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제5회 변호사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되며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안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편 가르기’ 양상으로 진행된 이번 논란으로 인해 앞으로 법조계에서 ‘진영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사시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사시 출신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진영이 새로 꾸려진 상황이다. 25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시 출신 변호사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사법연수원 39기인 김학무(36) 변호사가 초대 회장을 맡은 이 단체에는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20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출범했다. 로스쿨 1기 졸업생으로 변시 2회 출신인 김정욱(37) 변호사가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회원 수는 1800여 명에 달한다.

법학계도 사시 존치를 둘러싸고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법학교수 집단을 대표해 온 ‘한국법학교수회’와 별도로 사시 존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대한법학교수회’가 지난 2013년 3월 발족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사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로스쿨 소속 교수들은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시 존치 논란을 통해 ‘자기편’과 ‘남의 편’이 확인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마치 정치권처럼 진영 싸움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번지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법조계 내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