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 현주소>“10%가 90% 볼모로 투쟁”

재계 ‘근본변화’ 요구 “합리적 대화 가능해져야” 현재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이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투쟁만을 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계에서는 합리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동운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재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핵심 인사들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1980년대 가졌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성장기에나 가능했던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과거 20%에 육박했던 노조조직률이 왜 10% 이하로 떨어졌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노동운동은 10%도 안 되는 기득권 세력이 90% 이상의 근로자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노사 협상에서 합리적 타협을 이루면 마치 회사 측에 끌려간 것처럼 보는 인식이 노동계 전반에 팽배하다”며 “그러다 보니 노사 간 대화가 진행되다가도 소수 강경파에 의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이고 양대 노총은 정규직 중심 단체인데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고용촉진을 위한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남석·윤정선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