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 현주소>민노총, 폭력시위 주도 한상균 영웅시…16년째 강성투쟁 지속

③ 度넘은 불법·폭력투쟁정치적 대규모 파업도 연례화
최근 2년 불법파업 66% 주도
대기업-정규직 노조 더 과격

노조원 채용 강요·타노조 폭행
과격투쟁 ‘노노갈등 촉발’ 빈번

한노총도 노사정위 탈퇴 반복
조직내 대립 투쟁성향 짙어져

25일부터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선 불법·폭력 행사를 주저하지 않는 노동계의 전투적 노동운동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일자리가 안정되고 고연봉인 대기업-정규직 노조일수록 파업·집회의 과격성도 짙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계와 경영계 간 상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채 강성 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 2000년 이후 5년을 제외하고 11년간 정치적 목적의 대규모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2013년에서 2015년 10월까지 발생한 전체 사업장 파업 278건 중 81.6%(226건)가 집중돼 있다. 불법파업 12건 중에서 민주노총이 벌인 파업은 66.6%(8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일어난 불법·폭력 집회 102건 중 84%는 민주노총이 주최하거나 참석했다. 이처럼 다른 사업장보다 양호한 근로조건을 가진 현대차, 기아차 등 대기업 정규직으로 구성된 민주노총이 가장 적극적으로 불법·폭력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된 직후 민주노총은 “한상균의 투쟁은 민주노총 안에 더욱 우뚝 설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반복되는 폭력·불법의 책임을 정부와 기업에 떠넘긴 채 주동자를 영웅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4~5월 울산플랜트노조는 플랜트 공사 현장의 일자리를 독점하기 위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와 비조합원 근로자의 출근을 물리력으로 막았다. 노조는 현장을 무단 점거하려다 경비원과 의경을 폭행, 노조 간부 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해 공장이 25일간 가동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다. 당시 관리자와 보안요원 91명이 부상했고, 현대차는 차량 2만8982대(3269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사측에 강요하거나 타 노조에 대한 폭력도 발생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 5명을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업체와 타워크레인 회사에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공동공갈)였다. 2005년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하자, 강경파가 의장석에 시너를 뿌리고 소방호스로 물을 퍼붓는 등 폭력을 행사해 논의 자체가 무산된 일도 있었다. 2006년 한국노총이 노사정과 복수노조 허용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들이 이용득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을 길에서 폭행한 일도 있었다.

민주노총과 달리 대화를 중시하는 조직임을 내세우는 한국노총 역시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지난 19일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협상 파트너로 기능하면서도 1998년 노사정위 출범 이래 10차례에 걸쳐 노사정위 탈퇴를 반복했다. 조직 내부의 강온파 대립으로 점차 투쟁 성향이 짙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지난해 9월 14일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