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인 부패인식지수 168國中 37위 … 제자리 걸음 왜 ?

성완종리스트·防産비리… 청렴 이미지에 ‘먹칠’국제투명성기구 CPI 발표

2014년 보다 6계단 올랐으나
한국보다 상위였던 5國 빠져
OECD 34國中 27위 하위권

지난해 정부 당국의 수사로 드러난 1조 원대 규모의 ‘방산비리’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이 우리나라 청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사무실에서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대상 168개국 중 체코, 몰타와 함께 공동 37위를 기록했다. CPI는 조사 대상 국가의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인식하는지’ 12개 지표로 조사해 이를 평균 낸 결과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의미이며,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올해 우리나라 CPI 순위는 2014년 43위에서 6계단 올라섰고 점수도 같은 기간 1점 올랐다. 하지만, 2014년 조사에서 한국보다 앞선 순위였던 바베이도스와 바하마 등 5개국이 조사대상에서 빠졌고, 동점 국가가 있어 실질적으로 CPI가 좋아진 건 아니라는 게 한국투명성기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국가 가운데 순위는 전년과 같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 우리나라 CPI 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이유로 성완종 리스트와 방위사업 비리를 꼽았다.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고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돈을 건넸다고 추정되는 정치인들의 명단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으며 군 고위 관계자와 민간 기업이 함께 연루된 대형 방산비리가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이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