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갖춘 중소기업 집중 육성 보증·대출·투자‘3종세트 금융지원’

특허청 올해 중점 업무계획올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정책이 집중 추진된다.

27일 오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6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갖고 특허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 위주 전환, 특허 설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R&D)사업 효율성 제고, 지식재산(IP)기반 창조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9조1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 R&D사업의 기획·선정에서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특허정보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R&D사업 기획 단계에서 특허 동향과 선행 특허 조사, 연구 수행 및 출원 단계에서 ‘특허 설계 프로그램’ 적용, 사후 성과 관리 단계에서 특허 성과를 조사 분석하는 등 단계별 지원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IP 스타기업’ 100개사가 신규 육성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기업의 IP역량에 따라 ‘인큐베이팅’에서 ‘경영전략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키우는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66개이던 이들 기업을 올해 말까지 1166개로 늘릴 계획이다. IP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소재부품산업, 뿌리산업, 제약산업, 프랜차이즈 산업 등에 대한 IP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IP금융도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된다. IP를 기반으로 한 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 ‘3종 세트 금융지원’을 지난해 2009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 규모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IP금융 체계를 융자·보증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매년 100억 원 규모의 IP 전문 투자펀드 4∼5개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심판 서비스를 종전의 ‘속도전’ 양상에서 탈피해 품질 위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기술자료 및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 심사’를 도입해 현장 소통형 심사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심사관이 출원인과 심사 관련 정보, 의견을 사전 공유하는 예비심사를 확대해 특허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국제 공동출원 특허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외국 특허청과의 심사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환경변화에 맞춰 해외 수출기업의 현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시안(西安)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신규 개소한다. 해외 특허 동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국어 번역사전 데이터베이스도 확충해 번역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국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기획수사 인력을 10명 증원하고 지역사무소도 대구, 광주 등 2개소에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소년 발명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발명교육센터를 올해 2개 추가 설치하고 기존 11개소의 시설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과 창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