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난민 귀중품 압수法 가결’ 논란

거세진 유럽 反이민정서 반영
망명신청기간 식비 등에 쓸듯

독일 쾰른 집단 성범죄로 유럽 내 난민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덴마크 의회가 난민의 귀중품을 압수하는 법안을 가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26일 망명 신청을 한 난민이 1만 크로나(약 174만 원)가 넘는 귀중품을 갖고 있을 경우 경찰이 압수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난민이나 이주자가 덴마크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만한 자산을 지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압수된 귀중품은 난민들의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주거비와 식비에 쓰일 예정이다.

dpa는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이 의회에서 3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반(反)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덴마크인민당 등의 지지를 얻어 81대 27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덴마크는 인구 560만 명 수준의 소국이나 인구 대비 망명 신청자 수용 비율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다. 덴마크는 지난해 약 2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았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말 발생한 독일 쾰른 집단 성범죄 사건 이후 유럽 내에서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는 가운데 가결돼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덴마크는 난민들이 밀려 들어오는 독일과의 국경을 통제하고 나섰고, 최근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절반 가까이 줄이기도 했다.

난민의 귀중품을 압수하는 제도는 스위스와 독일의 일부 주에서 먼저 시행됐다. 스위스 망명법은 망명 신청자에게 자신의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 출처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1000스위스프랑(약 121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당국이 해당 자산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도 경찰이 난민에게서 350유로(약 45만 원)가 넘는 현금과 귀중품을 압수할 수 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