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국회’ 19代, 정책경쟁 ‘전무’… 계파싸움만 ‘난무’

4·13 총선 운동개시 D-62 여·야 모두 공천주도권 몰두
전문가 “유권자 선택권 박탈”

4년전엔 경제민주화·복지 등
당노선 변경·정책토론 활발

총선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 오는 30일로 20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3월 31일)을 고작 60일 남겨뒀지만 여야 모두 총선 민심에 호소할 새로운 어젠다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공천지분 등 계파 이익 챙기기나 선거구도 등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매몰돼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히는 19대 국회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역대 최악의 선거’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4년 전 총선 때 새누리당의 정책 개발을 맡았던 한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여야 모두 총선용 정책을 내놓은 게 전무(全無)하다”며 “4년 전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을 내놓고 ‘뉴 메시지(New message)’ 경쟁하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노 메시지(No message)’ 경쟁 중”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4년 전에는 여야 모두 총선 5∼6개월 전인 연말부터 각종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해 총선이 있는 이듬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정책 경쟁을 벌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아예 복지 강화, 경제민주화 실현 등 중도 노선을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당 강령을 수정하는 작업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역시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재벌세 도입 등이 담긴 고강도 재벌개혁안을 공식적인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도 2012년 1월 29일이었다. 여야는 1월 내내 비록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지만 대·중소기업 정책, 경제민주화 공약 등 경제 관련 정책을 의욕적으로 내놓고 여론의 평가를 받으려 노력했다.

이 같은 ‘정책 선거 실종 사태’는 야권의 재편, 새누리당 계파 갈등 등 정치공학적 이슈가 정책을 집어삼킨 탓으로 풀이된다.

여야 지도부들이 정책 선거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꼽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자신의 정치브랜드화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야권 주도권 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