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임박>北, 核실험때마다 미사일 쐈다

2012년엔 사거리 1만여㎞
도발 감행해도 美·中이견
수소탄 운반능력 여부 촉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핵실험과 ‘패키지’처럼 함께 사용되는 도발책이다. 핵 소형화의 위력을 주변국에 실제 공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 운반수단 능력 확보를 과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핵실험 감행 전후로 미사일 도발도 지속적으로 단행해왔다. 특히 북한 도발의 책임과 제재 수준을 놓고 미·중 갈등 양상이 심화돼 결국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도 괜찮다는 오판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현재 최대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1300㎞로 주일 미군기지까지 도달 가능한 노동미사일, 태평양 괌 미군기지 타격 범위인 사거리 4000㎞의 무수단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2006년 7월 사거리가 6700㎞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유엔이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기술 등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1695호 결의안을 발표하자 이어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5일 만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를 내놓았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직전인 4월에도 대포동 2호를 개량한 사거리 6700㎞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에 이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대포동 개량형을 시험 발사하는 같은 패턴을 보였다.

2006년과 2009년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2012년 사거리 최소 6700㎞에서 최대 1만여㎞의 은하 3호는 발사에 성공했다.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서는 사거리 6000㎞ 이상인 이동식 미사일 KN-08이 공개되기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도발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4차 핵실험의 경우 수소탄 시험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능력을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