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진화법 공개변론>‘식물국회’ 우려속 ‘폭력방지’ 명분 통과

18代 처리 당시 상황 與일각 반대론 나왔지만
朴·황우여 등이 찬성 주도
김무성·윤상현 등은 반대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가 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론이 제기됐지만 최루탄과 해머, 전기톱이 난무했던 18대 국회의 ‘동물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묻혔다.

당시 4월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일각에서 반대론이 나왔지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찬성론 쪽으로 방향이 굳어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4월 25일 충북도당에서 열린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에서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께도 약속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선진화법 처리 논쟁은 사실상 끝났다”며 “그때 반대 발언을 했더라면 국정 운영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과 국민 약속을 중시한 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반대에 이어 두 번째 패착을 뒀다는 지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본회의에서 192명이 투표해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의결됐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선진화법을 주도했던 황우여 의원, 허태열·이정현·현기환·유정복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 등은 반대투표를 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장 권한대행으로 사회를 맡았던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제헌국회부터 이어져 오던 국회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뀌게 됐다”며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다”고 예언했다.

정 부의장의 불안한 예언은 19대 국회 들어 현실화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152석의 과반을 차지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한 야당의 연계 전략에 말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따른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법안 처리를 막았고,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연계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여당의 관광진흥법과 야당의 대리점공정거래법이 연계되는 등 여야의 법안 ‘빅딜’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선거구획정과 노동개혁 법안 등 상관성이 떨어지는 법안까지 연계되면서 국회가 법안 거래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