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인 지방자치법안 조속 처리를” 17곳 시·도지사들도 ‘국회甲질’ 비판

20대 총선 요구사항 논의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방자치권 확대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2012년 총선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은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갑(甲)질’ 비판 내용도 최종 요구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리는 제34차 총회에 앞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각 정당에 요구할 ‘총선 공약’ 14건을 집약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8건의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이들 법률 개정안은 일찌감치 국회에 제출됐으나 수년째 소관 위원회에 그대로 발이 묶인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치단체들의 숙원 법안은 주로 중앙집권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부 부처들의 반대와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 시·도지사들이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이날 여야 각 정당에 제출할 ‘총선 공약 요구 사항’ 중 절반 이상이 관련 법률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로 올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2012년 7월 마련됐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거의 4년째 방치돼 있다. 자치조직권 확대(부단체장·실·국 개수의 탄력적 운용)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부터 같은 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남설(濫設)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2013년 1월)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2013년 8월)도 같은 소위에 걸려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2013년 7월 경찰법 등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2012년 10월 지방자치법 등 개정안),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2012년 8월 국회법 개정안),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2015년 5월 지방재정부담완화 특별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멈춤 상태다.

시·도지사들은 이밖에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중앙 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 대상 확대 △국가정책 입법 과정 참여 등도 함께 요구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의 경우 2012년 말 시·도지사협의회가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이날 협의회에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4명은 불참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