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시사 배경>美MD와 KAMD ‘상호운용성’ 강화

2020년 배치 국산 L-SAM에
사드 150㎞ 요격기술 결합
北미사일 방어 사각지대 없애

MD 편입 논란은 지속될 듯

국방부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KAMD 체계의 핵심 요격기술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사드의 요격 구간이 각각 달라 이를 중첩 배치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결국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라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도미사일은 발사되면 상공으로 상승한 후 완만한 중간단계를 거쳐 목적지로 하강(종말)한다. 즉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한국의 요격 시스템은 하강하는 종말단계에 집중되는데, 이를 위한 미사일로 현재 요격 고도가 15㎞에 불과한 패트리엇(PAC)-2만 보유해 요격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추가될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다층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군 당국은 사드의 경우 요격 고도가 최고 150㎞이기 때문에 종말단계에서도 상층 부분을 맡고, 군이 개발 중인 L-SAM은 요격 고도가 최고 60㎞이기에 하층 부분을 맡게 되면 KAMD와 MD 간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와 L-SAM은 체계와 사거리가 달라 별개의 체계”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첩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할 경우 고도 40㎞ 이하를 요격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미국의 PAC-3로 최종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군이 미사일 정보 조기 파악-타격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사드를 연결고리로 KAMD와 MD를 연계하지 않으면 KAMD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2조3000억 원을 들여 국산 L-SAM을 개발해 오는 2020년대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시기가 지연돼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보다 늦어질 경우 무용지물이 될 위험도 있다. 이런 점에서도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와 KAMD의 연결은 결국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돼 과도한 예산 부담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로 인한 외교·경제적 어려움에도 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상호 운용성을 이유로 MD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외교적으로는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