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未편성한 교육청엔 안준다

정부, 학교시설 개선 예비비 3000억 지출 의결 “편성 계획서 제출하면 지원”
‘원칙 지킨 곳’ 우선 지원키로
서울시 4일 일부 예산 편성
교육청 설연휴 前 지원키로

정부가 전국 17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국민과 약속·원칙을 지킨 곳에 대해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과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간에 재정 여건상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의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교육청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의 일부만을 지원한 뒤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성 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의 세입 여건이 당초보다 3000억 원 증가하는 등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 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만 유치원 보육대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 절차에 착수해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즉각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서울 시내 전체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비 1개월분에 해당하는 20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조해동·정유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