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밀수’ ‘불법 환전’ 7조1461억 규모

관세청 ‘부정무역 통계’2010년보다 27.7% 급증… 건수는 줄어 ‘대형화’추세
사범 51%가 대졸이상… 학력 30~40대 젊은층 55% 차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의류 구매 및 수출대행업자 67명이 세관 당국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의류를 일본에 밀수출하고 대금을 보따리상, 재일교포 등을 통해 사업자금인 것처럼 위장, 국내로 반입해 불법 환전한 혐의였다. 규모만 2조4000억 원대에 달했는데 이들 가운데 33명이 30~40대의 대학졸업자였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45) 씨도 중국산 임가공 의류의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의 30% 수준으로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3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밀수, 불법 외환거래, 마약 거래 등 불법·부정무역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마쳐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인 30∼40대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범죄를 시도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중국, 홍콩,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정무역 범죄 건수는 3998건, 금액으로는 7조1461억 원에 달했다. 관세 사범(2172건), 외환 사범(1245건), 마약사범(325건), 지식재산권 사범(192건), 대외무역 사범(64건) 순으로, 2010년과 비교해서는 건수로는 19.7%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27.7% 늘어났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10년간 불법·부정무역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증가해 사건이 점차 대형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된 주요 수법을 보면 △밀수품,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물품 속에 숨겨 밀반출입△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조세를 포탈△수출신고가격 및 수입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 또는 수출채권을 미회수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수입물품 원산지를 손상·변경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국산으로 바꿔 수출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상 물품은 의류, 기계·기구, 시계, 먹을거리, 신발·가방 등이다.

관세청이 이들 불법·부정무역 사범 4136명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대졸자와 대학원 이상 학력이 각 46%, 5.0%, 남성이 72%, 30대와 40대가 25%, 30%를 차지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는 개인이득(48%), 기업이익(17%), 생활비 충당(10%), 조세회피(10%) 등이 많았다. 국적으로는 내국인 64%, 중국인 23%, 우즈베키스탄이 4.0%였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