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룰 미비 따른 혼탁 加重과 검·경의 先制대응 책임

4·13 총선은 각 당의 공천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혼탁 조짐이 보인다. 특히, 국민경선제를 전면 도입키로 한 여당이 유권자와 후보 모두에게 낯선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신종 범죄 수법이 등장할 개연성이 있다. 이미 4년 전 통합진보당 등 야당 경선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 조작 사건이 발생했었다. 또, 선거일까지 70일밖에 안 남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 정당의 내부 경선 절차 또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여당 내부의 공천 주도권 다툼과 야당의 분화·재편이 가중(加重)돼 초장부터 선거 분위기를 걱정스럽게 한다. 이런 혼란을 틈탄 예비후보 간 매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이 선제(先制) 대응 의지를 다잡고 나선 것도 바람직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선거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임을 새삼 강조하고, 당선자나 현역 국회의원 연루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하는 등 총선 사범 수사 준칙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당내 경선까지 포함하면서 더 넓어진 부정선거운동죄 범주 또한 예의주시하면서 위법 혐의를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경찰도 1일 본청과 지방청, 일선서 269곳에 ‘24시간 선거사범 상황실’을 설치하고 돈 선거, 흑색선전, 공무원·브로커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의 집중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선거 범죄도 사후 처벌보다 사전에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검·경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초심(初心)을 지켜내야 한다.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김 총장의 일언(一言)을 선거철마다의 검찰 레퍼토리로 헛돌지 않게 할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