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약’ 개발 강국으로>日, 자국서 첫허가 藥 ‘가산점’… 한국, 건보재정 부담 탓 가격↓

佛, 5년간 최소가격 이상 유지 우리나라와 달리 제약 선진국들은 신약의 가격을 기업의 재산권으로 인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독일·일본·프랑스 등 제약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재정 절감 정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 육성’도 달성해야 할 목표로 삼고 정책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혁신적 의약품의 경우 등재된 지 10년 미만의 신약과 비교하고 신규성이 떨어지는 의약품도 최대 15년 이내에 등재된 약제의 일일투약비용을 비교해 약가를 산정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등재된 지 수십 년이 지나 가격이 많이 싸진 약 또는 신약보다 싼 복제약도 신약의 가격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또 일본은 자국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약제에 가격산정 가산을 주고 대만 역시 국내 임상을 거친 약가에 가산을 부여한다. 프랑스는 혁신적 신약의 경우 5년간 유럽 국가의 최소가격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해외 도입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격을 급여 평가 시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국내 개발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와 가중평균가의 1.9배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개발신약에 대한 우대사항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 주장이다.

신약이 책정된 이후에도 국내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등의 이유로 약값이 계속 깎인다. 일본은 소아 적응증 또는 희소질환 치료제로 용법·용량이 추가되거나 등재 시보다 더 큰 치료적 유용성이 증명되었을 경우 최대 5% 가산되지만, 우리나라는 급여가 확대되면 약가를 인하한다. 일본은 약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가를 인상하지만, 우리나라는 약이 많이 팔리면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약가를 낮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의 가치 평가와 보험재정 절감 중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나라 제도는 재정안정화에 몰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제약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이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