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위협>美 “北 진정한 대가 치르게 압박할 것”

“탄도미사일 결부 나쁜행동… 도발땐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은 2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예고에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은 ‘1·6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한·일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북한을 러시아·중국·이란·이슬람국가(IS) 등과 함께 5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터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나쁜 행동(odd demeanor)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 손에 쥐고 있는 핵무기는 탄도미사일과 결부돼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취하는 이런 행동은 무책임한 도발이며, 국제적 의무에 명백히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커비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불안정한 행위를 감행하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대북제재 채택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채택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커비 대변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1월 말 방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추구에 대한 우려를 중국과 공유했다”면서 “중국도 대북 레버리지(지렛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북한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더 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어렵게 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의회에서 통과하는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재량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