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리 잡아가는 평생법관制, 재판 신뢰 높일 계기돼야

대법원이 2일 발표한 고위법관 인사는 평생법관제 정착을 향한 진일보(進一步)로 평가된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등 법원장 9명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돼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게 됐다. 2012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 도입 이래 가장 많은 법원장이 평생법관의 길을 나섰다. 특히, 성 원장은 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돼 지금까지 법원장으로 나가기 직전의 부장판사가 맡아온 관례까지 깨고 법원장과 재판부의 가교 역할을 새로이했다. 각각 대전고법원장·광주고법원장·특허법원장으로 전보된 지대운·유남석·이대경 부장판사는 ‘법원장→2014년 2월 재판부 복귀→다시 법원장’의 새 기록이다.

또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서울고법에서 물러나 바로 그 법원의 재판부로 되돌아가 법조 안팎의 주목을 받은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업무를 겸임하게 돼 청주지법원장 출신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겸임할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과 함께 평생법관제 연착륙의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다. 대법원 측도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자평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전관예우를 그 소지부터 원천 차단하면서 원숙한 경륜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이는 순기능이 돋보인다. ‘양승태 사법부’가 적극 추진해온 사실심 강화 노력과도 맞물린다. 평생법관제는 법원 일각의 관료주의나 빗나간 엘리트 의식의 폐해를 바로잡을 대안으로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