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청정운송체계 발표
정유업계 반발·공화 반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든 석유 제품에 대해 배럴당 10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이는 사실상 ‘석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저유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유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은 4일 전망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설명서(Fact sheet)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임기 마지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정유회사에 배럴당 10달러의 요금(fee)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요금은 ‘21세기 청정 운송 체계’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연간 320억 달러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징수액은 앞으로 10년간 대중교통·고속철·자율주행 차량 개발 등에 투입되는 3000억 달러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버스·경전철 현대화 및 고속철 사업에 연간 200억 달러 △친환경 건물 건설 프로젝트 촉진 지원에 연간 100억 달러 △청정 운송수단 연구·개발에 연간 20억 달러 등이다. 백악관 측은 “이번 방안으로 청정 운송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5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유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이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1갤런은 약 3.78ℓ) 25센트가 가격에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사실상 ‘석유세’ 도입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클린턴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연간 25만 달러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석유세 부과 계획은 클린턴 전 장관을 난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정유업계 반발·공화 반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든 석유 제품에 대해 배럴당 10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이는 사실상 ‘석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저유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유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은 4일 전망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설명서(Fact sheet)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임기 마지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정유회사에 배럴당 10달러의 요금(fee)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요금은 ‘21세기 청정 운송 체계’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연간 320억 달러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징수액은 앞으로 10년간 대중교통·고속철·자율주행 차량 개발 등에 투입되는 3000억 달러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버스·경전철 현대화 및 고속철 사업에 연간 200억 달러 △친환경 건물 건설 프로젝트 촉진 지원에 연간 100억 달러 △청정 운송수단 연구·개발에 연간 20억 달러 등이다. 백악관 측은 “이번 방안으로 청정 운송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5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유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이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1갤런은 약 3.78ℓ) 25센트가 가격에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사실상 ‘석유세’ 도입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클린턴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연간 25만 달러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석유세 부과 계획은 클린턴 전 장관을 난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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