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對 서울시교육청 친일인명사전 ‘법정다툼’ 비화

“정치중립 위반 고발” vs “교육의 자주성 훼손”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와 관련,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전을 비치하는 학교장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배포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들의 친일인명사전 배포에 대한 고발 입장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문화일보 2월 4일자 1·16면 참조)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련) 등 4개 교육 관련 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에 비치하는 즉시 학교장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도 이날 오후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배포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학련과 부모마음봉사단, 한국그린교육연합, 엄마의힘 등 4개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에 비치하면 그 학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반드시 고발하고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청은 4일 자료를 통해 ‘친일인명사전의 구입예산은 목적성 경비로 학교에 교부되는 것으로, 학교장은 교육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약 외부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특정 행위를 강권하는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각 학교에 ‘친일인명사전 보급 관련 외부단체의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