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임박>美상원, 對北제재 강화법안 10일 표결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포함
“불량정권 대응책에 큰 변화”

안보리도 내주 제재案 보고

북한이 오는 8∼2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상원이 10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다음 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방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 마련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 상원은 10일 본회의에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 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4일 보도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일 제재안을 입법화할 것이며, 표결에 앞서 최대 7시간이 소요되는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코널 원내대표는 “상원은 이 법안의 입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불량정권(rogue regime)에 대응하는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대북 제재로 평가되며,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직접 관여된 제3국 기관·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는 1월 28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도 다음 주에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조만간 북한 군수공업부·국가우주개발국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미국의 대중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지렛대) 활용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