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집행 거부”

시의회가 예산 일부 편성 불구
“국가부담 기본입장 변함 없다”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편성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교육청은 5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부담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약 4개월 치를 편성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 의총의 결과가 나온 직후 내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12개월 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2521억 원을 편성했다가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돼 현재 내부 유보금으로 묶어두고 있다. 시의회는 이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나눠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측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의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한편 서울지역 유치원은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껐다. 시의회가 일부나마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시교육청도 집행 계획을 밝히면서 몇 달째 끌어온 유치원 누리과정 파행의 큰 고비는 넘기게 됐다.

시교육청은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이 교사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5일 중 1개월 치 누리 예산, 200억 원을 유치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