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의 요격 능력 不在와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절박성

국방부는 4일 북한이 곧 발사할 미사일이 우리 영공이나 영토를 침범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군(軍)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PAC)-2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 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군이 요격하겠다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혹시 떨어질지 모르는 파편이나 잔해다. 그런데 그것조차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3로는 파편이나 잔해 요격이 가능한데, 이 역시 사거리가 30㎞에 불과하기에 지금 배치돼 있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국방은 모든 형태의 적 공격에 대한 대비가 기본이다. 북한 정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미사일에 관한 한 무방비나 다름없다. 심각한 문제다. 미사일 요격 능력 부재(不在)는 군만의 잘못은 아니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은 PAC-3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묵살하고, 요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PAC-2 중고를 독일에서 도입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으로 비춰져 중국을 자극한다는 논리였다. 2006년 5월 29일 “북핵은 방어용”이라고까지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당시 광주공항 주둔 미군 PAC-3 부대는 반미시위로 인해 기지를 옮겨야 했다. 소위 진보단체들이 반대하고, 노 정부가 동조했던 것이다. 반면 일본은 실제 요격 능력을 지닌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아베 정부는 북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침해할 경우 요격하라는 ‘파괴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한 FPS-5 레이더 4기도 자체 개발해 실전 배치했으며, PAC-3 포대 18개를 도쿄 등 주요 지역에 촘촘히 배치한 상태다.

한국은 올해 PAC-3를 도입할 예정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2020년대에나 가능하다.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미·일 MD와의 상호 운용성 강화도 시급하다. 국방은 허풍이나 다른 나라의 선의로 보장되지 않는다.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