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태풍’… 한반도 정세 변화가 시작됐다

북핵 문제의 게임체인저 역할 전망
中, 강력 반발속 대북제재 동참 촉각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강행에 따른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협의 공식 발표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 협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반도에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내부적인 체제 안정과 제재 무용론, 핵보유국 인정 및 북·미협상의 필요성을 설파하려는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한·미 양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협의 발표는 북한핵 문제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북 원유 수출 제한과 추가 경제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시 주석에게 모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측면을 안고 있다. 당장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겠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은 동북아의 골칫거리’, ‘북한이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각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대응에 촉각이 모아지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 내부사회의 동요를 불러 일으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여지도 있는 것으로 관망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도 650명에서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정권 출범 5년째를 맞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체제불안 요소를 불식시키고 외부적으로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김 제1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종의 ‘축포’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을 비롯한 고위층 숙청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핵보유 강성대국의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광명성 4호’ 발사 명령을 6일 친필 서명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띄우기’에 나섰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의도를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과시 겸 시위의 성격도 갖고 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추가제재 강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은 ‘해 볼테면 해 봐라 ’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의 태도는 미·중 대립구도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7일 북한에 행동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관련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신중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며 고 논평했다. 화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제1위원장은 핵개발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핵무기 보유 숫자가 많아질수록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북·미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지금 김 제1위원장의 ‘도박’은 사드 한반도 배치와 같은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