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배치 협의… 북핵·미사일 대응

한반도 탐지 600km TBR 검토
중국과 러시아에도 사전 통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공식협의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종말단계요격용(TBR·Terminal-based Radar)배치를 검토하기로 하고 논의를 집중할 계획이다.

7일 오후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 측에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도 “미국 정부가 이번 중요한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며 “한·미연합사령관이 건의하고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드 배치 지역은 경기 평택과 광주, 경북 왜관, 부산 기장, 강원 원주 등이 거론되지만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 주한미군 기지가 유력하다. 사드 1개 포대는 통제ㆍ통신 장비, 조기경보레이더(X밴드 레이더·AN/TPY-2레이더), 이동식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기로 구성된다. 사드의 핵심은 X밴드 레이더다. 정부는 중국의 반대를 우려해 최대탐지거리가 2000㎞인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TBR은 최대 탐지거리가 1000㎞ 미만인 데다가 유효 탐지거리는 600㎞ 수준이다.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1조~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운용비를 분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