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코스 베껴… 5억 물어줘라”

“설계업체의 저작권 인정”
법원, 골프장측 배상 판결

설계도를 무단으로 도용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 측이 설계업체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이태수)는 골프장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20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골프장 측이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쪽 9홀, 북쪽 9홀 등 총 18홀 규모이던 해당 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기로 하고 A 씨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이에 A 씨는 북쪽 홀을 좌우로 나눠 왼쪽은 새로운 서쪽 홀과, 오른쪽은 새로운 동쪽 홀과 연결되는 설계도를 제출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다른 회사 설계도를 이용하겠다며 A 씨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14년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증설된 코스는 A 씨 회사가 제안했던 모습과 유사했다. 이에 A 씨는 “우리 회사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 크기, 주변 경관과 시설물을 고려해 새로운 9개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연결하고 코스를 구성한 것”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