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정책 따질 겨를없이 투표장 갈판”

역대 최악 ‘깜깜이 선거’ 전문가 우려 잇따라
“포퓰리즘 공약만 판칠듯
20대 국회 더 최악 우려”

13일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6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여야 후보 선정 세부 ‘룰’도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20대 국회의 ‘싹수도 노랗다’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19대 국회에 대한 심판론도 불붙고 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한 지 20여 일이 되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을 지렛대 삼아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선거구 획정부터 하자는 말만 되뇌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여야 모두 후보 선출 과정도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은 선거 두 달 남겨 두고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말이 서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실제 여야 모두 세부적인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연스레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 대한 정보와 각 정당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시간도 채 갖지 못하고 투표장에 가야 할 상황인 셈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같은 ‘깜깜이 선거’는 자연스레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과 마타도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0대 국회에 대한 우려와 함께 19대 국회 심판론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선거가 선거답게 흐르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19대 국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