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 전면 도입키로

방역 강화도
당정, 공항안전 대책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테러범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안전 및 방역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발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부터 일본 나고야(名古屋) 공항과 중국 푸둥(浦東) 공항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에만 106만8000여 명의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 성범죄·마약범죄 외국인 전과자를 포함해 모두 358명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당정은 또 난민을 가장한 위험인물의 입국·체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테러 유관 기관의 정보공유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해 공조·협조를 강화하고, 테러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당정은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