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 공포 6개월… 185개사 택지공모. 10大 건설사 중 6곳 참여

수도권 택지 부족 숙제 남아

공공기관 이전부지 지정 등

추가적 부지 확보 노력 필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이 공포된 지 6개월로 접어들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4차에 걸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자 공모에는 185개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수도권 교통 요지 택지 부족으로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운 데다 민간업체 특혜 시비 등으로 중산층 전·월세난 해소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LH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뉴스테이법이 공포된 이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대 건설사 중 7개사가 뉴스테이 공급·관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중순 현재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내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등 6개사다.

대형사 중 대림산업이 민간제안 형태로 인천 남구 도화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하자 이후 7개사 앞다퉈 참가했다. 또 4차례 이뤄진 LH의 뉴스테이용 택지에 대한 사업자 공모에 총 185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특히 최근 입주자를 모집했거나 택지에 공모한 건설사들은 교육 멘토 등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내세우는 등 차별화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뉴스테이 사업이 초반 흥행에 성공한 원인은 정부가 국민주택 기금 등을 통해 금융비용을 낮춰준 데다 공공택지를 민간업체에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과 주택을 8년 임대한 후 민간업체 의지대로 분양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한몫했다.

하지만 뉴스테이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수도권 택지공급이 한계에 다다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수도권에 양질의 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뉴스테이 지구 지정, 재개발지구 용적률 상향을 통한 뉴스테이 부지 확보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업체에 저렴한 택지공급, 세제혜택 등에 대한 특혜 시비도 풀어야 할 과제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행복주택에 실패한 정부가 뉴스테이 공급에 적극 개입해 아직까지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택지 공급이 관건”이라며 “특히 중산층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심 택지 부족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