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위기 또 오나>‘나만 살겠다’式 정책 남발… 세계경제 ‘예측불가’ 혼돈속으로

양적완화·마이너스금리 등
사례 부족해 효과도 불확실

‘비정상의 일상화’ 왜곡 심화
시장참가자들도 우왕좌왕

“국제공조 新플라자합의 필요”
26일 G20재무장관회의 주목

‘비정상(非正常)적인 정책이 일상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예측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15일 경제학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에 교과서로 잘 설명되지 않는 경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세계 주요국이 아직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정책을 대거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에 이어 미국, 유럽 등이 잇따라 도입한 ‘양적완화(量的緩和)’나 ‘마이너스 금리’ 같은 정책은 세계적으로 시행된 적이 거의 없어 충분한 사례 축적을 통해 효과를 예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적완화 정책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시행된 뒤 최근에는 미국으로 ‘수출’까지 됐지만, 아직 양적완화 정책을 쓴 뒤 정상 상태로 되돌아온 나라는 전무하다. 미국이 정책 금리를 ‘제로 수준’(0∼0.25%)으로 낮추고 양적완화 정책까지 쓰다가, 지난해 12월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정상화에 나서자 올 초 세계 금융시장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카오스(대혼돈) 상태’에 빠질 만큼 비정상적인 정책을 쓰고 난 뒤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험난하기 그지없다.

양적완화 정책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한 일본의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양적완화 정책까지 썼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올 초에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는데, 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도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제대로 분석된 적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최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스웨덴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 주요국들이 실험적인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면서 세계 경제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상식이 더는 상식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왜곡 현상은 심해지고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에 대응할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시장 참가자들이 다른 금융회사나 투자자의 의사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군집 행동(Herding Behavior)’에 나서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겠다는 ‘근린 궁핍화 정책(近隣窮乏化政策·beggar my neighbor policy)의 부작용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대혼돈 속에 빠지자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26∼27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도이체방크는 “세계 경제의 불안을 막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와 유사한 ‘신(新) 플라자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