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법조단지’에 민간수익시설 유치 논란

“사법기능 공공성 해쳐” vs “임대료 받아 개발비 충당” 2019년 조성 앞서 의견 대립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건립될 수원지법·지검 신청사에 민간 수익시설이 함께 들어서면서 관공서와 민간 시설이 한 건물에 동시 입주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공서 고유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과 민관 융합 추세에 비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캠코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신도시 내 6만6850㎡ 부지에 수원법원청사와 수원검찰청사 등 2개 동으로 구성된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법원은 지하 3층·지상 19층(연면적 9만2456㎡), 검찰청은 지하 2층·지상 20층(연면적 7만496㎡) 규모로 각각 지어진다. 캠코는 2019년 1월까지 청사를 완공해 각 건물에 법원·검찰청과 식당·편의시설 등 민간업체를 입주시켜 25년간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 “청사에 행정부 위탁 민간 수익시설까지 들어오면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 원칙을 저해할 수 있어 중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수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사법부 청사가 민간 수익시설과 함께 들어서는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특수성과 별개로, 공공청사와 민간 수익시설이 한 건물에 입주하는 것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볼 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나라키움 저동빌딩의 경우 한 건물에 남대문세무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식당, 편의점 등 민간 수익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다. 2018년 6월 완공을 앞둔 서대문세무서와 중부세무서 신청사는 물론, 충남 태안군의 국유지에 계획된 정부부처 합동 정책연수원에도 민간 수익시설이 동시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 중인 캠코 관계자는 “공공청사에 민간시설을 입주시켜 임대료로 개발비를 충당하면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을 줄이는 등 훨씬 효율적이고, 민관 융합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청은 청사 내에 슈퍼마켓·의류매장·안경점·보험사 등을 민간 임대로 운영 중이고, 광주시와 대구 달성군 등도 청사 내에 커피숍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청사 내 민간 수익시설은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