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의 강력한 ‘對北 제재’여론과 朴대통령의 責務

정치권의 지리멸렬과 박근혜정부의 오락가락 외교·안보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대북 햇볕정책 이후 안보불감증 우려가 커져왔음을 고려하면 국민의 각성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박 대통령은 안보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이런 국론을 결집해 위기를 타개할 책무(責務)가 있다. 안보에 관한 한,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박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데 대해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성공단·사드 문제 등에 대한 정치권의 첨예한 찬반 기류와 달리 국민의 생각은 비교적 분명했다. KBS·연합뉴스 조사에서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54.4%에 달해 ‘현재처럼 가동해야 한다’는 응답 41.2%보다 훨씬 높았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중단 찬성 55%, 반대 42%였다. 매일경제신문이 20·30대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80%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70% 가까운 응답자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연령 구분 없이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고, 특히 젊은 세대가 더 적극적이었다.

‘헌법 제81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발언권 행사는 아주 이례적인 만큼, 박 대통령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박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말만 요란한 모습을 보여왔다. 대일(對日) 외교 역시 위안부 문제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다 결국 현실적 타협을 하는 바람에 일관성 부족 지적도 받았다. 대중(對中) 외교도 실질적 성과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의 외교·안보 정책, 더 멀리는 햇볕정책 이후 18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23년을 돌아보며 성과와 과오를 냉철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 그런 진솔함 위에서 ‘박근혜 독트린’으로 불릴 정도의 ‘신(新)안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확고한 자신감과 함께, 듣기 좋은 말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땀도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북 정책의 대전환인 만큼 기존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